원금보장약속 투자금 반환의 갈림길

수익률표는 잠시 덮어 두고 계약서의 서명란부터 보세요.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회사가 갚기로 한 것인지,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받은 거래인지 단순히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한 주체

각서에는 회사 직인이 찍혔는데 카카오톡에서는 대표가 “내가 갚겠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화가 가리키는 사람이 다르다면 두 문서를 한 덩어리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보장약속 투자금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라고 적힌 서명이 곧 개인 보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계약 체결 당시 이메일, 각서의 작성 경위까지 모아 어느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소개자가 “문제없다”고 말한 정황도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와는 구별됩니다.

투자와 대여를 구분하는 기준

계약서 제목이 투자계약서라고 해서 언제나 손실을 전부 투자자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면 일정 비율을 받고 손실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매달 확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했는지, 반환기일이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정해졌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가령 카페 개업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출의 10%를 받되 1년 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수익 분배 조항과 반환 조항이 함께 있는 혼합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보장 약정을 없던 일로 볼 것인지, 독립된 반환채무로 볼 것인지는 문언과 거래 경위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반환 조건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보세요.

각서가 뒤늦게 작성된 경우

사업이 어려워진 뒤 새 각서를 썼다면 기존 투자계약을 정리한 합의인지, 단순히 지급 시기를 미룬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첫 계약서, 추가 합의서, 각서가 작성된 순서와 각 문서에서 사라지거나 바뀐 표현을 표시하세요. 보증인이 다음 문서에서 입회인으로 바뀌었다면 어느 문서를 폐기하기로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취나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원금은 책임진다”는 말 바로 뒤에 특정 매각이 성사될 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반환기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효력

주식회사가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되는 사람에게 납입한 돈 전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따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별도 약정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약정이 무효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보증까지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 피고별로 나눠야 불필요한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기일 도래 여부의 확인

소송 전에 다음 자료를 원본 형태로 모으면 약속의 주체와 이행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경위보다 계약 조항, 지급액, 조건 성취일, 반환기일, 미지급액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이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지는 않지만, 어느 약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했는지와 상대방 답변을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처분한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채권이 어느 당사자에 대해 성립하는지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회사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을 섞어 적지 마세요.

계약서와 각서를 날짜순으로 펼친 뒤 각 문서 옆에 ‘약속한 사람·반환 조건·기한’을 적어 보세요. 송금내역과 주식 취득자료가 그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고 회사 채무와 개인 보증을 따로 써 보는 데서 원금보장약속 투자금 반환 검토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