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계약 작성 권한과 추인 여부의 판단

자신이 쓰지 않은 서명이 계약서에 나타났다면 서명 모양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위서명 계약에서는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와 함께 그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거래 내용을 알고 이행했는지에 따라 사후 추인이나 표현대리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명 계약 대응은 문서의 위조 여부와 계약 효력 문제를 서로 나눠 검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허위서명 계약의 문서 원본 확보

사본 사진만으로 필압이나 기재 순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본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 제출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봉투, 스테이플과 메모 상태도 그대로 보존합니다.

계약서가 이메일로 오갔다면 첨부파일만 따로 저장하지 말고 발신자, 전송시각과 전체 대화가 보이는 원본 형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의 인증기록도 요청합니다.

자료 종류	확인할 내용
종이 원본	필기구, 인쇄 순서와 날인 위치
전자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작성 계정
주변 기록	회의 참석자와 전달 경로

대리권과 사내 결재 범위

서명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작성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면 계약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위임장, 직무분장과 이전 계약의 결재 방식을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명의자가 어떤 외관을 만들었는지, 상대방이 권한 확인을 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 규모가 평소 거래보다 훨씬 크다면 추가 확인 필요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의 진정성에 관한 다툼과 대리권에 관한 다툼을 한 문장으로 묶지 말고 각각의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인감과 법인도장의 사용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권한 있는 계약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장 보관자, 사용대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을 위해 교부됐는지 연결합니다.

묵시적 추인과 이익 수령

명의자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안 뒤 대금을 받거나 물품을 사용했다면 계약을 인정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내용을 알았는지, 수령한 돈을 즉시 반환했는지와 이의 통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을 늦게 발견했거나 별도 채권으로 착각했다면 그 경위를 회계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전체를 승인했는지도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발견 즉시 상대방에게 근거를 요구하고 추가 이행을 중단하되 이미 받은 급부의 보관·반환 방식을 함께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협상의 문구

분쟁을 줄이기 위한 협상 참여가 곧 계약 추인은 아닐 수 있지만, 채무를 전제로 한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 유보 문구와 제안 조건을 명확히 남깁니다.

문서 감정과 비교자료

필적이나 인영 감정에는 작성 시기와 가까운 진정한 비교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쟁 이후 일부러 작성한 견본보다 금융기관 서류, 관공서 제출서와 평소 업무문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계약 협상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 출입기록, 파일 작성자와 결제 흐름이 감정 결과와 일치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민사청구와 형사절차의 관계

사문서위조 등이 문제 되더라도 형사 고소 결과만 기다려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계약 효력, 이행청구와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에 맞게 구성합니다.

계약 무효만 확인받아도 상대방의 청구나 강제집행 위험이 남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 반환이나 청구이의 등 필요한 소송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순서

상대방의 계약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서명 부인, 대리권 부인과 추인 부인을 구체적 사실에 맞춰 답변합니다. 모든 거래관계를 부정하면 객관적인 납품이나 송금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허위서명 계약 분쟁은 원본의 보존 상태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이 가진 원본과 전자기록을 특정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필요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허위서명 계약 사건은 서명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자, 대리권, 명의자의 사후 행동과 상대방의 신뢰 근거를 각각 입증해야 계약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전자기록을 보존하고 감정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상 확인·반환 청구와 형사절차의 목적을 구분하면 필요한 대응을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