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소송 지급 명목과 해제 사유의 입증

계약이 끝났는데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영수증의 명칭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지급 목적과 종료 원인, 당사자의 이행 정도를 한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송금액이 단순 보관금인지, 해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인지부터 나눕니다. 같은 계약금이라도 약정 문구와 실제 거래 과정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지급 성격 구분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언제든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특정 조건 성취 전 임시로 맡긴 돈인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본문과 특약, 모집 광고와 송금 요청 메시지를 함께 보면 당사자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설명이 다르다면 작성 시점도 표시합니다.

확인 항목	필요한 자료
지급 명목	계약서, 영수증, 송금 메모
반환 조건	특약, 안내문, 협의 메시지
위반 주체	이행 요구와 거절 회신

이행 착수와 해약금 해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문제 됩니다. 단순한 내부 준비인지,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이행인지가 쟁점이므로 비용 지출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받거나 인도 준비를 완료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행 착수 주장과 별도로 조건 불성취에 따른 반환 근거를 살핍니다.

해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요건과 반환 계산이 다르므로 통지서에서 근거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이행이 있었던 경우

계약 목적 중 일부가 이미 제공됐다면 전액 반환만 주장하기보다 제공된 가치와 원상회복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제하려는 비용이 계약 이행에 실제로 사용됐는지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의 절차

상대방이 약정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미이행 내용을 특정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적 표현보다 의무,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분명히 적습니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추가 최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통지의 도달일은 계약 종료와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배달자료를 보관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유지와 반환 청구 중 어느 결과를 원하는지 정한 뒤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반환액과 손해 항목의 분리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받은 급부의 원상회복, 약정 위약금, 대체계약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나 준비비를 공제한다면 계약 조항과 실제 지출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해제와 달리 부당이득 반환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어 청구 원인을 예비적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피고와 회수 가능성 확인

광고한 업체와 계약서에 적힌 법인이 다르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와 돈을 받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도 대조합니다.

판결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반환 청구의 소명자료와 예금·부동산 등 집행 대상의 단서를 갖춰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 청구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급 성격, 계약 종료의 근거와 양측 이행 상태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문서와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환액과 손해액을 따로 계산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당사자 특정과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 청구 구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