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해 자사몰에 올린 제품 사진이 경쟁 업체의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견됐습니다. 배경을 조금 잘라 내고 상대 업체 로고만 얹었지만 조명 방향과 소품 배치, 작은 흠집의 위치까지 같습니다. 삭제를 요구하자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고 흔한 구도”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저작권 무단사용 사건은 어디서 가져왔는지와 무엇이 같아졌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화면 캡처 한 장만 남기고 곧바로 항의하면 게시물이 내려간 뒤 게시 기간과 판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URL, 게시자 계정, 게시 시각, 상품번호가 보이는 전체 화면을 저장하고 원본 촬영파일·작업파일·최초 게시 기록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저작물성과 권리 귀속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만들어도 같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 아니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품명이나 가격표처럼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문구와 촬영자의 조명·구도·색감 선택이 반영된 사진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들었는지, 외주 작가에게 제작을 맡겼는지,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 또는 게시 권한만 허락받았는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창작했고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만들어졌다는 사정과,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상대가 원본 파일을 내려받은 로그가 없더라도 공개 게시물을 접할 상당한 가능성과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다면 의거관계를 추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무단사용 여부를 따질 때에도 주제, 기능, 흔한 배치, 역사적 사실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영역까지 전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 이미지를 반투명하게 겹치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음처럼 비교표를 만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비교 항목 | 보호 여부를 살필 부분 | 남길 자료 |
|---|---|---|
| 구성·배치 | 소재의 선택과 구체적인 배열에 창작적 개성이 있는지 | 원본과 상대물 전체 화면 |
| 세부 표현 | 조명, 색감, 문장, 선과 형태의 구체적 공통점 | 동일 부분 확대 비교 |
| 접근 가능성 | 상대가 원본을 접한 경로와 시기 | 게시일, 거래·전송 기록 |
‘분위기가 비슷하다’보다 창작적인 표현 중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겹치는지 표시하세요. 크롭, 색상 변경, 문구 추가가 있었더라도 기존 표현의 창작적 특징이 그대로 인식된다면 단순히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항변이 나온다면
과거에 한 번 사용을 허락했다면 허락의 목적·매체·기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만 허용했는데 광고소재로 쓰거나, 한 제품에만 쓰기로 한 이미지를 다른 상품 판매에 반복 사용했다면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메일 한 줄보다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품목, 납품 폴더명과 후속 대화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인용·공정이용 주장에 대한 검토
출처를 적었다고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합니다. 공정이용 여부도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세페이지의 중심 이미지로 타인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출처만 작게 적은 경우라면, 출처 표시와 이용허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 비평 글에서 필요한 범위만 제시하고 자기 설명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과 분량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저작물과 무료로 복제·게시할 수 있는 저작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삭제 요구와 손해배상의 순서
저작권 무단사용이 확인되면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와 예방, 침해물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적인 이용대가 등 사건에 맞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인정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무단 게시에 자동으로 5배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정도, 침해 기간과 횟수,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형사처벌의 내용·정도, 침해자의 재산상태와 침해 후 태도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감정적인 공개 폭로부터 하면 증거보전과 협상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 확인 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단정적인 비난을 게시하는 것도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원본과 침해 화면을 고정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저작권 무단사용을 발견했다면 ‘내 것과 닮았다’는 결론부터 적기보다 원본의 창작적 특징, 상대방의 접근 경로, 이용한 매체와 기간을 한 장씩 맞춰 보세요. 그 비교가 끝나야 삭제 요구와 이용대가, 손해배상 중 무엇을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저작권 무단사용 사건의 원본 파일과 상대 게시물을 대조해 보호되는 표현과 이용허락 범위를 구분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증거 보전 방식과 통지서의 요구사항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사용이나 판매 연결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금지와 손해액 산정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