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발주사가 잔금을 거절하고, 대행사는 캠페인을 모두 집행했다며 추가비까지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광고용역비 정산 분쟁은 매출 결과만으로 승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콘텐츠 납품처럼 완성할 결과를 약정했는지, 일정 기간 광고 운영 사무를 맡겼는지, 성과 달성을 보수 조건으로 삼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업무와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고정 대행료, 매체 집행비, 제작비와 성과보수는 발생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된 변경과 미집행 예산, 환불·리베이트를 항목별로 분리해야 정확한 정산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

브랜드가 월정액으로 광고 운영을 맡기고 별도 매체비를 선지급했는데, 계약 종료 뒤 대행사가 영상 추가 제작비와 성과보수를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주사가 성과 미달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거절하려면 계약상 성과 기준과 이행 내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결과 완성형과 사무 처리형의 구별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특정 영상, 랜딩페이지나 캠페인 산출물을 완성하기로 했다면 납품 기준과 검수 여부가 보수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일정 기간 계정을 운영하고 매체를 관리하는 업무는 위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유상 위임의 보수를 원칙적으로 사무 완료 후 청구하도록 하되 기간으로 정한 보수는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제작 도급과 운영 위임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계약을 한 이름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업무 항목별 결과물, 기간과 대가 산정 방식을 나누어 봅니다.

광고용역비 정산 분쟁의 보수 조건

계약서에서 착수금, 월정액, 납품 잔금과 성과보수의 지급 조건을 표시합니다. 세금 포함 여부, 청구일, 검수 완료나 광고 플랫폼의 정산 확정이 조건인지도 확인합니다.

성과보수라면 클릭, 전환, 매출 중 어느 지표를 쓰는지와 집계 도구를 봅니다. 취소 주문, 중복 전환, 쿠폰과 자연 유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협상과 실제 정산 관행이 쟁점이 됩니다.

대행사가 정한 광고를 집행하고 보고했다면 매출 목표 미달만으로 보수가 전부 사라지는지는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가 단순 예상치인지 지급 조건이나 보장 약정인지 제안서 문언과 설명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보고서만 제출하고 약정한 소재 제작, 예산 조정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 미이행이 문제 됩니다. 발주사는 누락 업무, 요구·보완 기회와 손해를 항목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선지급한 광고예산 중 플랫폼에 실제 투입된 금액과 대행사가 보유한 금액을 나눕니다. 계정 결제내역, 카드전표, 세금계산서와 환불 기록을 대조해 미집행 잔액을 확인합니다.

플랫폼 할인, 환급이나 대행사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귀속하기로 했는지는 계약을 봐야 합니다. 정산서에 총액만 적혀 있으면 매체 원가, 수수료율, 부가세와 외화 결제 차이를 별도 열로 요구합니다.

대행사가 자기 명의 계정으로 집행했다면 원시 데이터를 열람할 방법과 계정 이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만 받기보다 기간과 캠페인 식별자가 표시된 내보내기 파일을 확보합니다.

발주사 계정이면 관리자 변경 이력, 결제수단과 캠페인 로그를 보존합니다. 분쟁이 생겼다고 상대방 접근권한을 즉시 삭제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백업하고 계약상 인수인계 절차를 따릅니다.

대행사 계정이면 광고주별 비용이 구분되는 원장과 플랫폼 청구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고객 정보는 가리고 해당 캠페인에 관한 금액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를 협의합니다.

초기 견적 밖의 촬영, 재편집, 번역이나 긴급 운영을 추가비로 청구하려면 요청 주체, 업무 범위와 대가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사가 메신저로 변경을 요청했다면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와 비용 안내에 동의했는지를 봅니다. 단순 아이디어 논의, 무상 수정 범위와 유상 추가 발주를 문장별로 구별합니다.

서면 견적이 없더라도 거래 관행과 실제 수령·사용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는 투입 인력과 납품물을, 발주사는 반대나 조건부 승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01계약상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를 분리

02업무별 보수 발생·검수 조건 표시

03플랫폼 집행액과 수수료·환불 대조

04성과지표 원자료와 승인 대화 연결

05상계·공제 뒤 최종 청구액 계산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해지일 전 완료 업무, 진행 중 산출물과 미집행 예산을 구분합니다. 유상 위임 성격의 업무는 수임인 책임 없는 종료라면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하자나 손해를 이유로 용역비에서 공제하려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대행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단순히 같은 금액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정산 합의서를 만들 때는 확정 금액, 세금계산서, 지급일, 계정·소재 인수인계와 추가 청구의 처리 범위를 적습니다. 일부만 합의한다면 나머지 쟁점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보 내용을 명시합니다.

광고용역비 정산 분쟁은 계약을 제작 결과, 기간 운영, 매체비와 성과보수로 나누면 핵심이 보입니다. 성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주장과 약정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계약·제안서, 변경 승인, 광고 플랫폼 원자료, 납품과 검수, 세금계산서와 환불 기록을 항목별 정산표에 연결하십시오. 그래야 지급할 보수와 반환할 예산, 별도 손해 주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