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등기부상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경계에 걸친 시설 전부를 철거하라고 요구받거나, 오랫동안 허용하던 사용을 갑자기 막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야박해 보인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예외 원칙인 만큼 적용 문턱은 높습니다. 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생기는 손해와 현저히 균형을 잃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엄격한 판단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만 볼 수 없습니다. 행사 결과가 권리자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 주는지, 사회질서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려운지까지 객관적으로 살핍니다. 불공평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등기나 계약에서 나온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도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침묵이 사용 승낙이었는지, 단지 분쟁을 미룬 것인지, 상대방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큰 비용을 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명시적인 유보나 철거 요구가 반복됐다면 권리남용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청구에서 비교할 이익

경계 침범 사건이라면 침범 면적과 위치, 철거비, 철거 뒤 토지 활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아주 작은 면적이라도 통행이나 건축에 실제 장애가 있다면 권리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 방법이 있는데도 건물 전체 철거만 고집한다면 협의 경과와 비용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신뢰가 만들어진 과정의 증거

메신저 한두 문장보다 오랜 기간의 임대료·사용료 지급, 도면 공유, 현장 확인과 공사비 지출이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권리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 권리자가 종전 사정을 알았는지, 등기와 현황을 통해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과 신의칙 위반을 같은 말처럼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의칙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모순된 행동을 다루는 데 쓰이고,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 자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사건의 사실에 맞는 주장을 골라야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청구를 받은 뒤의 현실적인 대응

철거·인도·사용금지 소장이 왔다면 권리남용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권리 자체와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 계약 기간, 점유 권원이나 통행 필요성처럼 본래 청구 요건을 먼저 다툴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예외 원칙에만 기대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체 통행로, 일부 철거, 사용료 지급처럼 손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기록은 재판과 조정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임시 협의 문구가 권리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제안의 범위와 유보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권리남용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본안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을 다시 다투는 것과 집행 과정에서 새로 생긴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 자체를 막을 별도의 절차와 기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권리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의 실제 목적과 이익, 상대방의 손해, 그동안 형성된 신뢰와 대안의 존재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