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제습기에서 불이 나 제품뿐 아니라 거실 바닥과 가구까지 탔습니다. 판매자는 제품값 환불은 가능하지만 화재 원인이 사용자의 멀티탭일 수 있어 나머지 손해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을 회수해 검사하겠다고 요청합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은 제품 성능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와, 제품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주변 물건까지 망가진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품값만 돌려받을 문제인지 더 큰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단순 불량과 안전상 결함의 차이
제품이 약속한 규격이나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면 우선 판매자에게 수리와 교환, 환불 또는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반면 제품의 안전성이 부족해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제조물책임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 단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안전성과 관계없는 단순 품질 하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피해 유형 | 주된 검토 기준 |
|---|---|
| 제품 자체의 성능 미달 | 계약 내용, 하자와 교환·환불 |
| 제품이 다른 재산을 훼손 | 결함, 인과관계와 확대손해 |
| 사용자의 신체 피해 | 치료기록, 사용방법과 경고 표시 |
| 사업상 손실 |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와 손해액 |
제품 자체만 고장 난 것인지, 그 결함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물건까지 손상됐는지부터 나누면 청구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제품을 넘기기 전에 남겨 둘 것
제조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며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넘기기 전에 제품 전체와 망가진 부분, 제조번호와 라벨을 촬영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지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폐기하면 결함과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상 과실 주장에 대비합니다
정격전압, 설치환경, 소모품 교환과 경고문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방법이 일부 잘못됐더라도 결함이 손해에 함께 기여했다면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제조업자의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약정한 품질의 제품을 인도할 계약상 책임이 문제 되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안전성 결함으로 생긴 확대손해에 관한 제조물책임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청구 근거와 필요한 통지, 상대방의 항변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결함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자료
복잡한 전자제품이나 기계는 소비자가 내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제품 내부 문제 없이는 좀처럼 생기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사정이 모이면 결함을 추정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내 사고의 결함과 손해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리콜 공지, 동일 로트 불량, 서비스센터 수리이력과 사고 감정서를 모읍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 상대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표시상 제조업자로 보이는 사업자 등이 될 수 있고, 판매자의 계약책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복구비와 영업손실 계산
망가진 물건을 고칠 수 있다면 적정한 수리비가, 고칠 수 없다면 사고 당시의 가치가 배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쓴 가구를 새 제품 가격으로 청구하기보다는 언제 샀고 사고 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 치료비와 실제 휴업기간
- 건물·가구의 수리비 또는 사고 당시 가치
- 임시거주비, 철거·청소와 폐기비
- 영업중단 기간의 실제 매출·비용 자료
- 보험금, 리콜 보상과 제3자 회수액
영업손실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객관적인 장부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 전액이 아니라 절감된 비용을 뺀 이익을 중심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할까요?
불량제품 손해배상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지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근거와 청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날과 책임자를 알게 된 날, 제품이 처음 공급된 때를 적어 두고 제조사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제품값 환불이 주변 재산과 신체 피해까지 모두 종결하는 조건인지 살펴봅니다. 일부 비용을 먼저 받는다면 선지급 항목과 남은 손해를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먼저 제품과 사고 현장을 그대로 남기고, 제품 자체의 고장과 주변 재산·신체 피해를 나누어 보세요. 여기에 소방·보험 조사서와 수리자료를 맞추면 환불로 끝날 문제인지, 제조사에 추가 손해까지 청구할 사건인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일로가 구입·수리자료와 사고 조사서, 제품 표시를 살펴 판매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제조사가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했다면 인계 전에 남겨 둘 자료와 공동검사 방법부터 챙기고, 재산·신체·영업 피해가 사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품과 현장 사진, 구입내역, 사용설명서, 소방·보험 조사서, 수리견적과 치료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준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