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손해배상, 판매자의 하자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구별

납품받은 장비를 가동한 지 사흘 만에 모터가 멈췄고, 그 여파로 생산라인까지 이틀 동안 서 버렸습니다. 판매자는 부품만 바꾸겠다고 하고 제조사는 설치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은 고장 난 물건값만 볼 사건인지, 그 고장으로 번진 손해까지 물을 사건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인 판매자에게 묻는 책임과 제조업자에게 묻는 책임은 근거와 손해 범위가 다릅니다. 불량이라는 말 하나로 청구를 묶으면 누구의 어떤 의무가 문제인지 흐려지고, 수리비와 조업중단 손실의 인과관계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의 두 책임

판매계약에서 약정한 성능·규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합니다. 반면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사람의 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먼저 확인할 내용
판매자 상대 청구	계약 규격, 보증 범위, 검수와 통지
제조업자 상대 청구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확대손해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와 결함 때문에 다른 설비·재고에 번진 손해를 구분해야 적용 법률과 피고가 선명해집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남겨야 할 고장 상태

수리를 서두르다가 고장 부품을 폐기하면 원인이 사라집니다. 전원을 차단한 시점, 경고코드, 가동시간, 설치환경과 파손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자에게 공동점검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방 수리 전에는 봉인이나 제3자 감정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사용상 과실을 주장한다면 매뉴얼 준수 여부만 답할 것이 아니라 설치를 누가 했는지, 교육과 인수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교환과 계약 해제의 경계

일부 부품 교체로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곧바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 고장, 수리 불능, 핵심 성능 미달처럼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보완기한을 특정해 통지합니다.

상인 사이 거래라면 검수 통지도 쟁점입니다

사업자 간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통지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관으로 바로 알 수 없는 숨은 하자였는지, 언제 처음 이상 징후를 확인했는지까지 일지로 남겨야 합니다.

확대손해의 인과관계

대체 장비 임차료, 폐기된 원재료, 거래처 지체상금과 영업이익 감소는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장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지, 판매자가 계약 당시 그런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생산량 감소를 주장할 때에는 예상 매출표보다 고장 전후의 실제 생산일보, 주문서, 원가와 대체생산 기록이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손해액을 항목별로 세우는 방법

물건값, 수리비, 운송·철거비, 대체품 비용과 조업중단 손실을 한 줄에 합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나 중고 매각대금처럼 회수한 금액은 따로 표시하고, 세금계산서와 지급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맞춥니다. 결함 원인이 복수라면 각 원인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도 검토합니다.

불량제품 손해배상은 제품이 고장 났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상 성능 미달인지 제조물 결함인지, 제품 자체 손해인지 다른 재산에 번진 손해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현물과 운전기록을 보전한 뒤 청구 항목을 나누면 수리 과정에서 증거를 잃거나 손해액을 과장했다는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